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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다음주 의회에 예산안 제출.."복지와 건전재정 모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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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화 양측에서 비난..정치적 갈등 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예산안에 대해 "이상적인 예산안"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 시스템에는 "힘겨운 개혁안"이 될 것이고 부자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버리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인터넷를 통해 예산안을 10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교육이나 직업교육 같은 공공부분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가지 목표(재정적자 감소 및 복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할 필요없이 둘 다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예산안은 올해 10월 1일 회계연도 시작으로 하는 예산으로 빈민, 노인, 참전용사 등에 대한 복지혜택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지수(CPI)에 연동함으로써 사실상 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안이 담겨 있다. 교육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늘리지만, 공적부조 등에 대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들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복지 축소 문제 등을 들면서 반발하고 나섰으며, 공화당 이미 합의한 부자증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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