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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11일 본회의 처리

최종수정 2013.04.10 13:53 기사입력 2013.04.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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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9일 이틀간 실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적격,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검사, 변호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대해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야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호해 온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의 전력이 있으며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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