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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고강도검증 예고

최종수정 2013.04.07 15:07 기사입력 2013.04.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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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당은 8,9일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과는 달리 더 높은 차원의 공직윤리와 덕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대변자라는 점에서 박한철 후보자는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헌재수장으로써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종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핵심요직에 이른바 공안적 시각을 구비한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인사청문과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안통 전력을 문제삼고 있으며 과거 판결과 재산증식형성과정 등 각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박한철 후보자가 2년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과정에서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적 시각과 로펌의 전관예우 의혹와 자료제출 미흡으로 부적격시비에 오른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의견 결정 ▲공직선거법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의사표현 금지 합헌의견 ▲삼성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합헌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방소통신위원회법 사건 합헌의견 등을 열거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관련 의혹과 재산 증식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 대해 후보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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