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과는 달리 더 높은 차원의 공직윤리와 덕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대변자라는 점에서 박한철 후보자는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헌재수장으로써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안통 전력을 문제삼고 있으며 과거 판결과 재산증식형성과정 등 각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박한철 후보자가 2년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과정에서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에 대한 공안적 시각과 로펌의 전관예우 의혹와 자료제출 미흡으로 부적격시비에 오른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헌법재판관 재임시절 ▲경찰차벽 서울광장 봉쇄사건 합헌의견 결정 ▲공직선거법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관련의사표현 금지 합헌의견 ▲삼성 X파일 공개 노회찬 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합헌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방소통신위원회법 사건 합헌의견 등을 열거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보호와는 배치되는 성향의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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