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조금 제재” 언급에 업계 "수용한다"..속내는?

이통사 보조금전쟁 총강경 대책 나오나.. 14일 방통위 회의 주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청와대가 13일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경쟁에 따른 시장과열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대체로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커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의 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지금 시장의 문제는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은 업계 전체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벌을 받는 입장인만큼 적극 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일단 신중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떤 징계방안이 나올 지는 상임위 전체회의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지부진한 정부조직법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더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청와대 언급이 있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치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전국에 몇만 곳이 넘는 대리점들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면서 “단순히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손대는 것 이상의 근본적인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의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

방통위가 이미 시장을 과열시킨 '주도사업자'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추가 징계를 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까지 더해지면서 통신3사는 사상 최악의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당보조금 규제를 위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이 출고가의 30% 선을 넘거나 방통위가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의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