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13일~31일 토지 2만3681필지, 건물 447동 대상"

전북 부안군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8일 동안 지역 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 소유 재산 가운데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해 적절히 조치하고 활용기능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토지 2만3681필지(2062만1000㎡)와 건물 447동(14만7000㎡)이다.

조사방법은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뒤 조사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해 필지별 현장 조사로 실시하게 된다. 또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여부 및 무단점유, 전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의 경우 일치를 시키고 활용 가능한 유휴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부계약 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의 경우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유재산은 무단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재산관리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한 대부계약을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고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