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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4.6조달러 예산감축안 내놔..민주 반발

최종수정 2013.03.13 05:46 기사입력 2013.03.13 05:46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하원 공화당이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이자 현재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폴 라이언이 2023년까지 4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라이언은 소모적인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위원장이 '번영을 향한 길'(Path to Prosperity)이라고 일컬은 이 제안은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 의해 거부된 방안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이달 중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라이언이 새로 제시한 방안은 밋 롬니가 앞서 제시했던 방안보다 더 나쁘다며 반발했다. 라이언이 새로 제시한 방안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와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대폭 축소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사진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전제로 하는 등 기존 공화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비판해온 라이언 위원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실은 것이다. 세금 인상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나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장)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 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아낌으로써 10년간 4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라이언은 새로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없던 일로 함으로써 1조8000억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통한 90310억달러 절감,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강제 감축, 그리고 교육에서 국립공원에 이르는 재량 지출 2490억달러 추가 삭감 등도 들어 있다. 의료 보장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줘 메디케이드에서 7560억달러, 메디케어에서 1290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예산 삭감을 통해 매년 1조달러를 웃돌던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4회계연도에 5280억달러, 2015년 1250억달러, 2016년 690억달러로 급감한다고 라이언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는 그러나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번 주 선보일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부분적인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4월 둘째 주 의회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방안이 부유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중산층에는 세율 인상으로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식품 검사, 치안, 보건 등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은 부유층 탈세를 막지도 못하고 재정 적자도 실제로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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