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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올해 5년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밑돌아

최종수정 2013.02.06 10:08 기사입력 2013.02.06 10:08

의회예산국(CBO) 8450억 달러 전망...지난 4년간 연속 1조 달러 웃돌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5년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5일(현지시간) 최근 타결된 재정절벽 협상으로 세금인상이 이뤄지면서 9월 말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845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09년 1조40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2회계연도 1조1000억 달러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대를 기록했다.

더글러스 엘멘도프 CBO 국장은 재정적자는 재정절벽 협상결과 2014년 6160억 달러,2015년 4300억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이후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CBO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연금 지출 증대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제도)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비용 증가,건강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는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향후 10년간 세수는 약 47억 달러,세입은 40조 달러에 그쳐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적자가 6조95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에 따라 공공 보유 부채규도 2023년에는 약 2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의 예산전문가인 하원예산위원회 소속 폴 라이언 의원은 “CBO보고서는 지출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고”라면서“재정적자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오는 2023년께면 국가부채가 26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데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CBO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올해는 정부의 지출삭감 탓에 GDP 증가율이 1.4%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7.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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