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재산경쟁력 세계 4위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발표…IP출원·등록성과 1위, 경제적 파급효과 5위

2012년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종합점수 비교 그래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경쟁력이 세계 종합 4위로 나타났다. 또 지식재산(IP)출원·등록성과는 1위, 경제적 파급효과는 5위로 분석됐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김원중)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2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지식재산 선진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국가별 지식재산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67.1점을 차지한 미국이 1위였다. 이어 일본(48.8점), 독일(44.9점) 순이며 우리나라는 42.4점으로 4위를 차지해 IP5국가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가선정은 세계 주요 20개 나라(G20)의 특허누적출원건수와 누적등록건수를 구매력평가기준 국내총생산(GDP PPP)으로 나눈 값을 바탕으로 상위 10개국이 들어갔다.

이 연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청 의뢰를 받아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조사·분석해온 것으로 ▲기초투입 ▲역량 ▲환경 ▲중간산출 ▲최종산출 등 5개 분야의 90개 세부지표를 포함한다.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의 평가분야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투입=‘기초투입’은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만들기를 위해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자본, 지식자원을 평가한다. 연구개발비, 논문, 지식재산,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세부지표로 이뤄진다.

기초투입분야 순위는 미국(0.68점), 일본(0.61점), 한국(0.58점), 독일(0.42점) 등 4개국이 평균(0.33점)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기초투입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역량=‘역량’은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을 위한 국내 기반 및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역량분야 순위는 미국(0.55점), 영국(0.44점), 독일(0.42점), 일본(0.41점), 이탈리아(0.38점) 등 5개국이 평균(0.37점)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역량부문에서 6위다.

◆환경=‘환경’은 들어간 자원이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게 국가 안팎에서 기초적으로 갖춘 인프라를 평가하는 것이다. IP 행정정보화, 제도적 IP보호수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건수, IP관련 국제기구 가입비율 등 세부지표를 포함한다.

환경분야 순위는 미국(0.80점), 독일(0.62점), 일본(0.55점), 캐나다(0.55점), 한국(0.52점) 등 5개국이 평균(0.51점)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서 5위를 차지했다.

10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므로 이탈리아(10위)를 뺀 기타 국가들의 환경부문 점수편차는 크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IP창출, 관리, 활용을 돕는 기본적인 국내·외의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는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산출=‘중간산출’은 기초자원의 투입 및 창출·관리역량으로 국가 안에서 활용되는 지식재산의 출원·등록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내·외국인이 국내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중간산출분야순위는 한국(0.75점), 일본(0.74점), 미국(0.59점), 독일(0.40점) 등 4개국이 평균(0.36점)을 웃돌며 우리나라는 중간산출부문에서 1위다.

◆최종산출=‘최종산출’은 지식재산활용을 통해 생산, 부가가치, 임금 등 국내 경제적 효과 및 상품서비스 수출, 기술수출 등 대외적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최종산출분야순위는 독일(0.72점), 일본(0.57점), 미국(0.49점), 프랑스(0.43점), 한국(0.38점) 등 5개국이 평균(0.37점)을 웃돌며 우리나라는 최종산출부문에서 5위다.

한편 이번 국가지식재산 경쟁력평가로부터 드러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은 몇가지로 요약됐다.

지식재산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초자원(3위)을 넣음에 따라 IP출원·등록 등으로 이어지는 중간산출은 10개국 중 최고로 분석됐다. 특히 중분류수준에선 창출역량(1위), 내·외부 중간산출(1위), 외부기초투입(2위) 면에선 우수하다.

반면 들어간 ‘기초자원이 들어간 것에 대한 최종산출’로 측정되는 국가지식재산 경쟁력시스템의 효율성은 10개국 중 10위로 가장 낮았다. 중분류수준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관리역량은 분석대상국가 중 최하위(10위)다. 활용역량(7위), 대외관계 환경(5위), 내부 최종산출(6위) 등도 하위권을 맴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원(3위) 투입이 IP의 질적 성과인 지식기반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등 최종산출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을 창출·관리·활용하는 역량(6위)과 지원환경(5위)이 미흡해 경제적 파급효과인 최종산출(5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1년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경쟁력 순위는 4위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내·외국인의 IP출원·등록성과를 평가하는 중간산출순위가 3위에서 1위로 올랐다. 반면 국내·외에서 IP창출·관리·활용을 돕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를 평가하는 환경순위는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박사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지식재산의 양적 성과에도 지식재산으로 인한 질적 파급이 부진한 것은 지식재산의 관리, 활용, 지식재산지원을 위한 국내의 제도적 인프라 등이 다른 나라보다 덜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박사는 “따라서 강점으로 평가된 기초투입 및 중간산출 등의 부분은 경쟁력을 이어가되 약점으로 평가된 관리, 활용, 최종산출 등은 보완·발전정책을 세워 실천하면 지식재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사옥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지난해 했던 6편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