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극복 5년, 서민고통 5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만료를 엿새 앞둔 어제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퇴임연설을 했다. 경제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웠다.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두 차례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사례로 꼽는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고환율 정책, 법인세 감세,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 경감 등이 대기업의 수출실적을 떠받쳐 주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은 급격한 자본유출을 견제해 줬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재정건전성이 큰 탈 없이 유지된 것도 다행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자신도 말했듯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여전하다. 어찌 보면 국가경제 위기가 서민 생활고로 전가됐을 뿐이지 진정으로 극복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과 수출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은 서민ㆍ내수ㆍ중소상공인의 희생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가 하우스푸어 급증, 청년실업 증가, 자영업자 몰락, 중산층 축소,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어려움'과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친서민 중도실용, 동반성장, 공생발전'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면에서 현 정부가 거둔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음을 이 대통령도 알 것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두 차례 선거에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이 거세게 표출되고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입후보자들이 복지공약 경쟁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주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시급한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이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우는 '국민소득 2만달러', '무역 1조달러', '세계 7대 무역강국'도 속이 부실한 경제의 겉모습이라면 의미가 반감된다. 박근혜 새 정부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 이명박 정부가 남기는 외화내빈 경제를 치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