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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더 줄게 세금 더 내겠나?…20대 좋아요·50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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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민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 확대를 위한 세(稅) 부담 증가에 대해 20대는 찬성이, 50대는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1~25일 전국 성인 1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우리 국민의 56%는 '경제 성장'에, 36%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20~30대에서는 '복지'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40대 이상에서는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43%,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45%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찬반 입장이 양분됐다.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찬성이 54%, 반대가 40%로 찬성이 더 많은 반면 50대에서는 찬성은 37%, 반대는 52%로 반대가 더 많았다. 20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상향'에, 50대 이상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 쪽에 더 많이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30대(찬성 46%, 반대 43%)와 40대(찬성 45%, 반대 42%)는 모두 오차범위(표본오차 ±2.5%포인트, 95% 신뢰수준)내에서 의견이 팽팽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서는 '소득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9%,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9%, '모름/의견없음'은 1%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 및 활동 등 당선인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알아 본 결과, 국민의 56%가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19%였다. 이는 긍정 평가 55%, 부정 평가 19%였던 지난 1월 3주와 변함없는 결과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낮은 연령에서 부정 평가, 높은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박 당선인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89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약 실천/약속을 지킨다'(17%)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난하다/특별히 문제 없다' 11%, '시끄럽지 않다/잡음 없다/신중하다'(10%), '신뢰/믿음이 간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19명)은 24%가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 19%는 '국민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 17%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 등을 부정 평가 이유로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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