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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면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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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특별사면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26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가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앞서 현 정부에서 이뤄진 몇 건의 사면도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이번에 거론되는 사면도 이 같은 원칙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요즘 언론에 사면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가 있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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