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기오염 규제 움직임에 국유기업 등 반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베이징 스모그를 계기로 대기오염 문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정부에 대해 국유기업 및 지방전부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의 초고속 성장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중국 경제 개발의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기중에 배출물질을 대대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철강생산 및 정유산업 등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조치만으로는 현재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난징대학교에서 대기오염 문제 등을 연구하는 자오위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배기물질 절감대책이 영향은 크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산업 및 다른 오염원에도 주목하지 않는다면 오염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은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다.

자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21%가량 줄었지만, 그 사이에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39%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산업 시설 및 정유 시설 등에 대기 배출 물질을 억제하는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국유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매출에 기대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당장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비용만 늘어나는 환경개선 규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가령 중국의 정유업계의 경우 가격 체계가 정부의 규제에 묶여 있어서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한 추가 설비를 위한 투자를 위해 가격을 올리기 힘든 구조다. 중국 환경과학원의 위에신 연구원에 따르면 디젤유에 대해 보다 규제 조건만 부여해도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물질의15% 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디젤유의 품질 개선을 위한 규제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디젤유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 정부가 유가 인상을 허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베이징 스모그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로서는 점차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