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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카드 수수료 인상..이통사 vs 카드사 법정싸움 벌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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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통사-카드사 1.5% 수수료율 계약 기간
이통사, 2.5% 즉시 인상은 계약 위반..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 할 것
카드사, 법 어기면 영업정지 당해.. 22일부터 바로 인상한다고 버텨
금융위, 이통사-카드사 계약 끝난 이후 수수료 인상해도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통신요금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법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면 이통사가 카드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2.5%로 오른다.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발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예정대로 올리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카드사들이 이전에 맺었던 수수료 계약을 무시하고 곧바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매년 특정시기에 삼성카드, SK카드와 같은 국내 10개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내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여전법을 어기면 (정부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한다며 수수료를 당장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그러나 카드사가 수수료를 22일 직후 올리면 분명히 계약 위반이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의 핵심은 예를 들어 A통신사와 B카드사가 내년 6월까지 수수료율 1.5% 계약을 맺었다면, B카드사가 22일부터 수수료율을 2.5%로 인상시켜도 내년 6월까지는 A이통사가 1.5%를 초과해 낸 수수료를 B카드사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것이다.

"이통사는 민간독점 사업자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서 만큼은 이통사와 같은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여전법 적용 이전에 수수료율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런 경우엔 사적계약이 우선되는 게 원칙"이라며 "인상된 수수료율은 이통사가 카드사간 원래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해도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가입자 중 20~30%를 차지하는 카드 결제 가입자들을 자동이체 결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OA 관계자는 "결제방법을 카드에서 자동이체로 바꾸면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앞서 "수수료율이 높이면 연간 900억~12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 결국 국민 필수재인 통신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수를 줄이거나 카드 결제를 안 받겠다"고 반발했었다.

이통사와 카드사간 싸움이 벌어진 원인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의 골자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가 영세업자의 수수료율 인하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통사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려 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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