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근혜시대]경제계 '기존 순환출자 허용' 입장에도 엇갈린 반응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朴 "기존 순환출자는 허용해야 건설적 투자 가능"…상의 "환영" vs 전경련 "신규 출자도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민영 기자]1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경제계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순환출자' 관련 정책에 대해 사안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동일한 '금지' 입장을 보인 반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개최된 제 2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 후보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당시 토론회를 통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에 허용된 것을 안 된다고 1년 후, 2년 후 해소 하라고 한다면 기업은 더 건설적인 곳에 써야할 돈을 고리를 끊는 데에만 쓰게 될 것이 훤히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어 "가뜩이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데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많이 투자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당시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은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선거 운동 당시 '기존 순환출자 허용' 계획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 시장 공정경쟁을 강조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점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는 우리 시대 과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규제와 조정으로 보완 돼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약에 대해서는 경제계·학계 모두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대기업의 신규 출자를 금지할 경우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대우조선해양 등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순환출자=A 계열사가 B 계열사 지분을 갖고, B사는 C사, C사는 다시 A사 지분을 갖는 고리 형태의 소유구조.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음.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김민영 기자 argus@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