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안전판 ‘무역조정지원제도’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정부가 피해기업의 지원대책으로 내세웠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효과적인 개방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오늘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단순히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작된 2007년 5월 이후 최근까지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원 기업의 수는 단 7개에 그쳤다. 지원규모도 융자 24억5000만 원에 컨설팅비 640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있던 지원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대출에 집중됐다. 이는 미국이 자체 경험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에 있어서 생산설비의 확충이나 새로운 기계 도입 및 운영 자금의 지원을 1986년 이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허 교수는 "향후 10년간 2조4630억원의 자금 대출과 컨설팅 비용 1070억 원이 무역조정지원에 소요될 것이라던 지식경제부의 약속은 5년이 지난 지금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감히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하에 개방 확대에서 오는 이익과 피해 규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예산의 집행 내역과 성과에 기초해 예측가능 한 범위 내에서 매년 무역조정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