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韓정부 소송, 국제기구에 공식 등록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ISD)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공식 등록됐다. ISD 진행절차 가운데 하나로, ICSID 사무국이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론스타가 지난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가 10일(현지시간) ICSID에 공식적으로 등록됐다. 정부 관계자는 "ICSID가 론스타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가 조건이 갖춰져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벨기에와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남은 절차는 앞으로 3~4개월간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는 일과 본안절차, 최종판정 등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합의 하에 중재인 수와 각자의 중재인, 중재재판장 등을 정해야 한다.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장소와 언어, 향후 일정 등을 정하는 데도 두달 가까이 걸린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후 2년6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절차까지 거친 후 최종판단이 내려진다. 정부는 과거사례나 전문가의견을 고려한 결과 이번 소송이 3~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