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리해고 요건강화·고용재난지역 등 노동 공약 공개

새누리의 쌍용차 해법은 '고용재난지역' 선포…'20대 분야 201개 약속' 담은 정책공약집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0일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를 투입하는 등의 노동분야 정책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대규모 정리해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쌍용차 사태' 등의 재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우선 대량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했다. 박 후보의 안에 따르면 기업은 업무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시행했음에도 불가피할 경우 정리해고를 감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라고만 명시돼있어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정리해고가 실시돼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듯 대규모 해고도 일종의 재해로 봐야 한다"며 대량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이 실현될 경우 현행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보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국비로 지원해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평택이 선정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불법파견 직원도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경우, 사측은 개인에게 국한된 판결이라며 해당 근로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노동정책과 함께 기존에 발표했던 경제민주화·사교육·창조경제·가계부채·여성·통일외교 등의 공약을 총정리한 500쪽 분량의 20대 분야 201개 약속 공약집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의원은 "약 135조원의 예산을 조달해 131조원이 소요되는 수준으로 공약을 만들었다"며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선 추후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