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 되면 대만은 징병제 대신 지원병을 뽑는 모병제를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병력규모 및 국방예산에서 중국과 현격하게 열세에 놓여 있는 대만으로서는 징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를 실시해 전문화된 정예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대만에 비해 국방비는 14배, 병력은 10배차 이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 전체 병력의 60%를 징집된 병력으로 채워왔던 대만이 모병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만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일단 대만은 징병제로 채워왔던 병력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만 군은 4300명을 직업군인으로 채용했는데, 이는 전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만의 국방비 부담도 늘 전망이다. 지원병의 경우 징병에 비해 훨씬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 중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대만의 국방비 가운데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중이 49% 수준인데, 모병제 전환시 이 금액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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