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비용에도..美캘리포니아 사형제도 유지한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형 제도를 유지해온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대선 투표와 함께 실시한 사형제 폐지 찬반투표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는 53%의 주민들이 사형폐지에 반대표를 던져 찬성표를 던진 47%를 넘어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17개의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 중 5개 주는 최근 5년 사이에 사형제도를 없앴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주민투표가 통과됐다면 지난 1964년 오리건주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주민들이 사형을 폐지한 주가 될 뻔 했다.

그러나 지난 1978년 미국 저녁에 사행집행 금지를 결정했을 때에도 캘리포니아는 주민주표를 거부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형제도를 유지해왔다.

최근 이 주에서 사형제 폐지논란이 더욱 불거진 것은 비용문제 때문이다. 1978년 300여명이었던 캘리포니아의 사형수는 현재 728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을 관리하는 데만 연간 1억8500만달러(약 2000억원)가 들어간다. 35년 동안 사형수 관리 예산만 40억달러를 쏟아 부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만 80명에 달한다.

이 지역의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수들을 관리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형수들은 의무적으로 항소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 비용이 폭주하고 있다. 차라리 종신형으로 수감시키는 편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형선고의 오류 가능성 등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제도 유지에 따른 예산 증가 등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갤럽조사에서 58%의 미국인들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많지만 이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994년 같은 조사에서는 80%의 미국인이 사형제도에 찬성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