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시한 2년 연장 조건으로 150개 추가 개혁 요구
슈피겔은 트로이카가 작성한 그리스 실사 잠정 보고서를 인용, 긴축 시한 연장은 수백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기존 개혁안 중 60%를 이행했다. 20%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완수가 불가능하다.
트로이카가 긴축 시한 연장 조건으로 새로 요구할 개혁안에는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규정 완화, 최저임금 규정의 변경 및 특정 전문직의 혜택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리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일각에서 그리스 부채 부담을 추가로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독일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에 대한 신규 채무 삭감 방안은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이날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신규 채무 삭감은 "유로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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