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조금을 제한 해 휴대폰 출고가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통신서비스요금과 단말기 요금을 분리해 고객이 정확하게 휴대폰 기기 값을 인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 의원은 약정을 '노예제도'로 간주해 위약금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이동통신3사에서 발생한 '고객위약금'은 3157억원에 달한다. 번호이동 등으로 기존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681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7000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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