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 삼성 다급한 애플…이젠 美 법무부에 SOS?

미국 법무부, 삼성 표준특허 남용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애플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배심원 평결을 제외하고는 유리할 게 없는 애플이 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이번엔 법무부까지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2일 ITC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에 따른 반독점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ITC에 이어 법무부까지 삼성-애플 소송에 관여하면서 업계에서는 애플이 잇따라 미국 행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 애플이 ITC에 법무부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애플이 진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ITC가 지난 9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에 패소 판정을 내리면서도 애플의 프랜드 주장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애플은 이 특허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프랜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맞선다. 프랜드 적용이 인정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영국 등 유럽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미국에서도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최근 애플의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청은 익명의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허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특허로 향후 법원은 해당 특허와 관련해 미국 배심원단이 부과한 손해배상액은 제외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에 재심을 요청했던 곳이 구글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앞서 애플 특허 무효화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물밑에서 구글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업고 양사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배심원 자격 논란에 이어 애플 특허 무효화까지 최근 삼성전자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애플로서는 점점 다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