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수요의 조달방식에 대해 ▲사회보험 부담 ▲정부 재정투입 등 2가지 큰 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사회보험이 부담하는 실정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정부가 감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출구조의 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캐머런 정부의 재정긴축을 예로 들면서 현행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출구조를 변경시키면 상당부분 (복지에) 할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더기와 비슷하게 돼 있는 세재개혁을 이뤄야만 박 후보의 5년 통치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우리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볼 수 없고 감세 이전에는 조세부담률이 20%가까이였는데 (집권 후에는) 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30조원 가까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유세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민소통본부 회의에서 "국가재정건전성 유지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세없이 복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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