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보건복지개발원, 퇴직 공무원 안식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노후보장 안식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개발원 1~4급 직원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급 간부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이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1,2급 32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설립 초기 중앙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낙하산 논란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개발원 직원의 증언도 전했다.

2009년 12월에 설립된 개발원은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정보(DB)가 저장돼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운영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 전산회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에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 직원 중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근무평점은 '수'가 4건(12.9%)에 불과하고 '우' 11건(35.4%), '양' 16건(51.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낙하산 인사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원의 임금 상승률은 유사 기관의 2배에 달했다.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은 2010년 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는데, 이는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에도 느닷없이 연봉을 10.1%나 올린 것은 불공정 논란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