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대운 의원(민주통합당)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북지역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남산처럼 지형과 목적에 맞춰 고도제한 규제를 차별화하고 건폐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높이와 층을 함께 규제하는 것은 2중 규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은 서울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부담을 강북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한다”며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고도제한 관련 용역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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