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서영교 의원, "아동대상 성범죄 군인 증가 지속"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모두 266명이다. 이 가운데 육군이 239명(8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해군(7.1%), 공군(3%) 순이었다.

특히 육군의 경우 성범죄자의 수가 2008년에 비해 150% 증가했다. 육군 중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은 2008년 40명에서 2009년 48명, 2010년 54명, 지난해에는 60명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군인에 대한 기소는 절반수준에 그쳤다. 육군에서는 239명의 성범죄자 중 45%인 108명만 기소됐다.

서 의원은 "남성중심의 군문화가 성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전체 군내 사법담당 인력 843명 중에 여성의 비율이 7.6%인 66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역할을 하는 군검찰관은 144명 중 단 3명만이 여성이었다.

서 의원은 "보수적인 남성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국방부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