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800km 이하의 미사일은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는 Trade-off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300km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이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은 약 1.5t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 500kg 이하에서는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하고 사거리 300km 이하에선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지침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ㆍ무인기 연구 개발은 제한이 없도록 하는 지침도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가 개발하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추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천 수석은 "이번 지침 개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지금 당장은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추진체 사용에 대해 큰 필요성이 없고 추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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