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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베어스턴스 모기지증권 사기 혐의로 피소

최종수정 2012.10.02 10:32 기사입력 2012.10.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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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대형은행들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 운용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온 미국 사법당국이 첫 조치로 현재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제소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파산해 현재 JP모건의 자회사가 된 베어스턴스에 대해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 및 판매 관련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베어스턴스 등 월가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택담보 대출 자체를 담보로 삼은 MBS 등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어 연금펀드,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에게 다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를 담보로 잡은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주택시장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대규모 파산과 은행권 부실로 이어졌다.

뉴욕 검찰 측은 “베어스턴스 등은 파생상품의 문제점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으며, 전체 상품구조를 완전히 조사하지도 못하는 총체적 부실 투성이었다”면서 “이같은 결함이 무시된 채 투자자들은 완전히 눈먼 상태에서 투자에 임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은행들의 잘못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미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은행 중에는 처음으로 JP모건의 베어스턴스가 도마에 올랐다. 베어스턴스의 2006~2007년 MBS 손실 규모는 총 225억달러에 이른다.
뉴욕 검찰 측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수 곳의 대형은행들이 더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JP모건 측은 “사법당국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면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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