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수입보다 특허유지비 더 드는 출연硏 3곳

전하진 국회의원 분석, 지질자원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세계김치연구소…“특허 활성화절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가 기술료수입보다 지나치게 높아 특허 활성화 방안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특허청과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14개 출연연구원 중 3곳은 특허로 버는 기술료보다 특허유지에 드는 돈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유지비가 특허활용에 따른 기술료수입보다 높은 출연연구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3곳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특허유지비(7억5900만원)가 기술료수입(4억85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나 많았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해 기술료수입이 없음에도 기존 보유특허유지비로 각각 1700만원, 400만원을 썼다.

한편 지난해 국내 14개 출연연구원의 기술료수입은 562억5200만원이지만 특허출원?등록?유지에 231억3000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료수입의 약 40%가 특허관련비용으로 빠져나간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기술료수입의 70%를 특허유지비로 썼다.

이에 대해 전하진 의원은 “지식경제부 아래 출연연구원의 특허유지비가 기술료수입보다 더 많은 건 특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출연연구원들의 기술을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