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부동산침체는 정부의 낡은 정책때문"

[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비현실적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나아가 부동산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내 LH동탄사업본부에서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도 미분양주택이 2만호가 넘는데 호전될 기미가 없습니다"라며 최근 도내 부동산침체 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의 걱정처럼 도내 부동산시장 침체는 도 세수 확보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올해 세수목표를 7조1333억 원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경기도 세수는 3조5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2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총 세수는 목표대비 2000억~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 전체 세수의 3분2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 급감 때문이다. 지난 7월말 기준 도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5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4.7%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 세수의 핵심인 부동산거래세가 걷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하반기 입주예정인 3만4000 가구도 입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하반기 주택거래를 전년 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부동산거래세 감소도 불가피해 경기도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 원인으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트위터에 "정부주도의 비현실적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낡은 제도를 바꿔야만 국민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고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지방에 행사하고 있는 많은 권한을 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자치는 '2할 자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LH동탄사업본부에서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들은 뒤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