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불가능"

19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발표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 연구 결과 및 제안'보고서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원 확대 요구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추가 재원 부담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협의회에서 발표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 및 제안'보고서에 따르면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서 1%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OECD 국가는 고등교육비의 68.9%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2.3%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원을 GDP 1%로 확충하면 반값등록금 재원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7조원이다. 국가장학금 1조9000억원과 대학자체노력에 의한 등록금 인하분 9000억원 등 이미 마련된 2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4조2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협의회는 "고등교육재원 GDP 1%를 확충하면 약 5조9000억원가량 정부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중 4조2000억원은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1조7000억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차선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이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개별 대학에서 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은 이슈적 접근을 지양하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며 "개별 대학에서 반값등록금 재원을 부담할 경우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치명적 영향을 초래하게 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등 신규 시설투자가 동결되고, 연구비 지원 삭감으로 교수들의 연구력이 저하되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계층 별로 차별화ㆍ단순화해 지원하고,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상의 기준인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일방적인 대학구조개혁 대신 대학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구조조정 대상 및 퇴출대학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