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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가격담합 엄벌···사료값 직접보전 추진"물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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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8일 최근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급등과 관련 가격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라디오연설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민 물가'를 중·단기로 나누어 안정시키는데 모든 당력을 모으겠다"며 이같은 대책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우선 "물가 급등 원인이 상당 부분 유통 구조에 있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농산물은 품목별 의무 수입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투기 여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면서 "가공식품은 가격을 담합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감시 행위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자 6~7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3~4단계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시장정보가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품별 가격정보도 투명하게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 상황과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물가지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제곡물가 상승대책의 일환으로는 사료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축산발전기금에서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대표는 사료가격이 급등할 때, 일정한 가격 이상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료업체와 축산농민이 공동으로 사료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사료직불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단기적인 곡물가격 안정대책을 우선 추진하되, 해외농업을 개발하여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황 대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동남아에서 농산업복합단지(MIC: Multi Industry Cluster)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간 협상을 통한 토지확보를 지원하고, 민간은 농장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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