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감정정치'...확전 신중론도

靑 '독도 서한' 반송 vs 日 외무성 '한국 외교관 문전박대'

日, '통화스와프' 신중모드
경제·금융마찰 가능성 적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일 정부간 독도를 둘러싼 공방전이 과연 양국간 경제분야로 번질까. 경제전으로 확전된다면 그 파장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발언이 나온 후 일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제분야 보복카드는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장을 중단하는 일과 국채매입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다.

이 가운데 국채매입 카드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매입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중국과 함께 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했던 3국간 국채투자 계획을 미루겠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식에 신중히 접근하면서도 독도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도 당국간 논의가 거의 없었던 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5월 회의 이후 3국간 실무적인 수준에서도 논의가 거의 없었고, 구체적인 투자규모 등과 관련해선 전혀 이야기가 오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의 주된 논의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지역 국가들간 통화교환 협정의 공동기금을 늘리는 일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시 회의에서 국채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합의해나가자'는 수준의 원론적인 논의만 오갔다"며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한중일 3국이 엮인 문제인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재검토하기로 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지난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대폭 확대된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문제는 당초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구체적인 보복조치로 가장 먼저 거론된 카드였다. 그러나 지난 21일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선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일본 고위관료들 사이에선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마쓰시타 다다히로 일본 금융상이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향후 독도 마찰은 어떻게 전개될까. 두 나라 모두 경제분야에선 민간이나 당국차원을 가릴 것 없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만큼 일본이 당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최근 일왕 사과발언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경제·금융분야까지 전선을 넓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정경(政經)분리의 대외정책을 써왔던 만큼, 한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아시아지역에서 경제·금융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악수'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외교마찰을 일으킬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조치를 꺼내들자 일본이 앞장서 '자원을 무기화한다'고 비판했던 처지를 감안하면, 일본이 실제 통화스와프 축소와 같은 실제 조치를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일본이 금융경제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15년 이상 추진한 대외정책"이라며 "특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인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 역시 "노다 총리를 비롯해 정부 관료들이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강경히 발언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일본 내 경제계 사이에선 냉정하게 일본의 국익을 추스르자는 목소리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