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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뭐하는교?

최종수정 2012.08.22 10:46 기사입력 2012.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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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가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히 기재위 산하 3개 소위 중 12월 대선에서 영향력이 큰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22일 "국민들의 세금 정책을 만드는 '조세소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소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18대 국회와 달리 19대 국회 원 비율이 달라졌다"며 "새누리당이 기재위원장을 맡았으니 야당이 적어도 조세소위와 예결위 소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전체 26명 기재위 소속 의원중 한나라당이 15명, 민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자유선진당 1명이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8대보다 3석 줄어든 13명, 민주당이 3석 늘어난 11명, 통합진보당 2명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관례대로 여당이 조세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조세소위는 여당 간사가 맡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조세위원장을 맡으면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ㆍ문재인 후보가 둘 다 기재위인 만큼 여야는 한치도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구성으로 한달째 개점휴업을 해온 기재위가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소위 구성을 합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안철수 원장이 보편적 증세를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세금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며 "조세소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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