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강, 형사고소장 제출.. "KT 정보유출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KT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평강이 KT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KT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 고소장을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KT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평강은 형사고소 외에도 KT에 대해 2만7000여명 소송인단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평강은 범행을 저지른 해커와 대리점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해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도 형량이 높지 않을 뿐더러 범죄 전과를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훈장'을 다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며 " 그러나 해커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섣불리 개인정보 유출범행에 가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