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장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불가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정부의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웠다.

이날 두 단체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800억원 등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은 총 4조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모자라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신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들 단체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 재원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