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이종범 사무총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정부가 무상보육안을 추진했다"며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오는 7월 충북과 충남, 서초구ㆍ천안 등 20여 지자체부터 영유아 보육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에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건 지방수입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세출 부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세입 규모만 8조500억원 규모"라며 "반대로 사회복지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자체마다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했으므로 올해 추가재원은 물론 내년 이후에도 전액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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