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은석 과장 등은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해외현지 생산비중이 상승했다"며 "그러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해 해외현지법인의 국내와의 거래활동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수직적 무역 확대와 함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석 과장은 "수출이 유발하는 중간재 수입으로 정의되는 수직적 무역비중이 2005년 41.2%에서 2010년중 46.4%로 확대됐다"며 "이러한 수직적 무역규모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생산 전 과정을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최종 수출지에서의 단순조립이나 시장진출에 목적으로 두고 진행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과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발생하는 물류와 판매 등의 서비스를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하며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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