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칼날은 물가부터 경제민주화로 귀결되는 공정사회 기조에 이르기까지 재계 전반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월 김동수 위원장 취임 직후 공정위는 '경쟁당국'에서 '물가관리 기관'으로 거듭났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직원들에게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혹자는 공정위가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부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2011.1.3 취임식)"
물가 오름세가 주춤할 때도 공정위의 칼은 쉴 틈이 없었다.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막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근절에 눈을 돌렸다. 관계부처는 합심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위는 과녁에 걸 대상을 고르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치밀하게 시장을 정리해나갔다. 대기업이 실정법과 정서법의 심판을 동시에 받도록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 나온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빵 장사까지 해서 골목상권을 고사시킨다'며 압박했고, 여론에 밀려 대기업 계열 빵집들은 줄줄이 매각됐다. 시장에 나온 빵집은 또 다른 대기업의 계열사가 됐다.
검찰의 칼날도 대선정국을 혼미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된 뒤 또다시 대통령 의 최측근부터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치권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안전지대는 없다. 지난 17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파이시티로부터 받은 돈은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용 자금"이라고 진술했다. 당초 이 사건을 개인비리 문제로 봤던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이 재점화되자 바싹 긴장한 모습이다. 아울러 검찰과 야당의 정면 승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19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라면서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연미 기자·정준영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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