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WTO 분쟁해결패널은 중국은 자국에서 발행한 모든 결제 카드가 중궈인롄(中國銀聯·유니온페이)의 결제망을 활용하며, 또 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해위"라며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무역의 규정을 왜곡하는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마스터카드 등도 이번 판결로 중국 내 사업여건의 개선을 기대했다.
반면 중국은 WTO 판결로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독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2억6800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5년 전에 비해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다섯배 이상 늘었다.
미국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카드는 2025년까지 중국에서 발급되는 신용카드 수가 11억장에 이르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액은 2조5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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