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8년, 인구부족 막을 마지막 기회"

2020년부터 생산인구의 부양부담 급속 증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2020년까지 향후 8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또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꾀하는 '적정인구'는 2045년부터 부족상태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국가인구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복지와의 재정균형 등을 위한 적정인구를 산출해, 통계청의 추계인구와 비교했다. 2044년까지는 추계인구가 적정인구보다 많지만 2045년부터는 적정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인구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족현상은 더 빨리 와, 2030년대부터 문제가 발생해 2040년대 들어서면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선 출산율 제고 등 적극적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제안했다. 2011년 1.24명인 합계 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 수준으로 높인 후 지속시켜야 적정인구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구 5000만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고령 인구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려면 2045년까지 출산율이 2.1명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 마련 측면에선 2020년까지 지속되는 '저부양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2012년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및 노년 층은 36.8명으로 최저점을 통과한 후 계속 증가, 2067년에는 111.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 측은 "부양부담이 가장 낮아 흔히 '인구보너스 기간'이라고 불리는 2020년까지 저부양기간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2010년 0.98%에 불과한 '국민총생산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을 2045년 3배(3%)까지 확대해야 하며, 신혼부부 타운 조성ㆍ아동수당 도입ㆍ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 정원외 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2030년 이후에도 출산율 도달이 미흡할 경우 여성과 고령자 등 잠재 노동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2040년에는 추가적으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제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