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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개 대형 생보사 테마검사

최종수정 2012.07.02 10:49 기사입력 2012.07.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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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대형사를 포함해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중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2일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1개월 일정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기간은 일단 한달이며, 추후 조사결과를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에 대한 검사 이후 IBK연금보험, 교보생명, 신한생명, ING생명에 대해 테마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생ㆍ손보사 10여 곳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구분계리(회계처리를 따로 하는 것) 원칙을 어겨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대주주의 배당재원을 늘렸는지 등을 포함해 회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등에서 이익 대부분이 계약자에 배분되는 유배당상품과 이익이 모두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에도 주목하고 있다.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리고, 이율 역마진으로 생긴 손실만 유배당상품에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이고 보험료 운용수익에 큰 차이가 없는 데도 각 상품의 공시이율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있다면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검사에 보험사의 상품 공시이율, 배당액, 사업비,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가 대거 포함돼 있어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판촉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 측면에서도 무배당상품의 사업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는 수법을 써 주주배당 재원을 늘렸는지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의 회계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특정 부문에 문제를 포착했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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