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1년…교섭창구단일화가 노사안정 기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복수노조가 도입된 지 1년이 된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전반적인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섭창구단일화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단일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1.1%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8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교섭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 복수노조사업장이 창구단일화에 소요된 시간은 대부분(85.2%)의 기업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개월 미만이 63.0%로 가장 많았다. 1~2개월 18.5%, 2~3개월 3.7%, 3개월 이상 7.4% 등의 순이었다.

교섭대표노조의 형태는 과반수노조가 48.1%, 개별교섭 22.2%, 자율단일화 11.1%, 공동교섭 3.7%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복수노조가 시행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돼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한 교섭구조의 안정과 정부의 복수노조 정착 노력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가 단체협상 구조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교섭과정에서 분쟁을 줄이고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경총은 평가했다.

다만 경총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이라는 복수노조의 긍정적 효과는 아직까지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연계해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제도 혼란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총은 대선이 마무리되는 연말 이후부터 양 노총이 본격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신생노조가 난립하고 국지적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복수노조 안정화는 교섭창구단일화 등 제도적 지원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양 노총이 경쟁적 조직 확대에 나서고 대립적 노사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며 "현행 노조법을 유지·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역시 기득권 유지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