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법안 중의원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일본 중의원이 소비세를 두 배로 인상시키는 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적극 추진해왔던 소비세 인상 법안은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처한 일본 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동안 거론되어왔다.

오랜 기간 동안 쟁론을 벌여왔던 이 법안은 이날 오후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찬성 393표, 반대 96표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행 5%의 일본 소비세는 2014년 4월 8%, 2015년 10%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법안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원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이 실제 법안으로 입법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중의원 통과에서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총리가 정치적 생명을 건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57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소비세 인상안을 두고서 노다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의원의 계파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중의원내 289석을 차지해 과반의석(239석)을 넘어선 민주당이 오자와 계열 의원들의 탈당으로 과반지위를 놓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