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사단 개편은 신(新)연합방위체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주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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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위 소식통은 "한국 육군과 미국 육군이 주한 미 2사단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부대로 만드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미 2사단은 한미연합부대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성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육군이 주한 미 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신(新)연합방위체제 구상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지상과 해상작전 지휘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가 바뀌게 된다. 새로 바뀐 체제에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려면 정보와 감시, 타격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수준으로는 전작권을 행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군당국은 신연합방위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뿐 아니라 연합전력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전력 재배치와 역할 강화가 신국방전략지침에 따른 아ㆍ태지역 전력 재조정 계획과 들어맞다는 입장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미 2사단을 한미연합부대로 개편해 북한의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구상에 대해서도 미국 국방당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입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미 2사단은 병력 1만5천여명에 각종 첨단 화력장비들로 중무장한 전투부대이다. 미 2사단은 1개 여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여단의 전투력은 사실상 우리 군의 상비 전투사단에 버금간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미는 연합부대 개편에 따른 지휘구조와 편제 등에 대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1개 여단을 미 2사단에 배속해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사단장은 미군 소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각각 맡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의정부와 동두천에 그대로 있거나, 동두천으로 통합해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2사단이 잔류하면 포병여단과 여단전투단, 항공여단 등의 예하 부대 가운데 포병여단이 동두천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기지 3개구역으로 나눠 부지조성공사(자료)결과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 2사단이 한강 이북에 잔류해 '인계철선'의 구실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 3월까지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그해 4월 두 차례 고위급회담 끝에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데 겨우 의견을 일치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국 정부가 승인한 '주한미군 이전계획'을 사실상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는 용산기지 뿐 아니라 미 2사단의 이전을 계획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 중이다. 미 2사단 이전계획이 불발되면 평택기지 조성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