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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수제한 풀어 기숙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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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풀어준다.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건축부지를 확보해 2014년까지 1만2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비용이 적고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숙사를 선호한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대학들은 부지면적이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대학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부족해 기숙사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주변의 토지가격이 높은 것도 요인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대학 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통한 부지확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배제구역 조정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여유부지·미집행 학교부지 활용한 통합기숙사 건립 등 6가지 항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를 기숙사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녹지부지로 등록됐지만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녹지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기숙사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리는 방법도 도입한다. 기존 대학 내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층수제한을 뒀다면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대학내 기숙사 건축물 배치와 높이완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저층 주택가’로만 제한하고 대학 외부 기숙사 건립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여유부지와 미집행 학교 부지 중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양대(수용인원 380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동국대(190명)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1,590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준비 중에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로 그동안 건축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이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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