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19대 국회 휴일근로 제한 공약 우려"

대한상의,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내달 5일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이 정치권의 ‘휴일근로 제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최근 기업의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3.6%가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0%),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0%) 등을 꼽았다.

아울러 19대 국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노조법 재개정의 영향에 대해 70.9%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 답했고,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3%, 변화 없을 것은 22.8%에 그쳤다.

앞서 지난 4월 총선 당시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에 동조한 바 있다.

노동규제 입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규제가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응답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19대 국회가 고용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42.6%), 인건비 지원 확대(22.3%), 정규직 보호 완화(17.0%)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지원 확대(37.9%), 임금 안정(22.1%),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20.2%)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19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규제를 강화하고 고용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휴일근로제한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