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7배 폭증.. 종착점은?

올해 넉달동안만 495건, 2010년엔 연간 69건에 불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연도별하자분쟁건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파트 하자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벌써 약 500건에 달해 2010년의 7배를 넘어섰다. 입주민들의 적극적 권리주장이 늘어난 데다 기획소송업체들의 자극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자를 가려낼 정확한 심사기준과 하자보수에 따른 객관적 비용 책정 기준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분쟁해결은 기대난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의 하자심사기준과 하자보수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 산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초부터 5월1일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심사 및 하자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495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327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더욱 불어난 상태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제를 도입, 소비자 불만 해소에 나섰다. 하자여부를 판별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입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소송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소송을 통한 사태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조정제도를 통한 사태해결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ㆍ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조정위원회에는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이 참여, 조정내용과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조정결과를 공급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은 법적 쟁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였다. 이에따라 조정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입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을 위한 하자보수 판정기준과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27일 '주택 하자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아파트 등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사항과 산정기준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하자 관련 제도 및 법규 현황, 하자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추가ㆍ변경공사, 물가인상, 보수비용 계산시점, 주변공사 등) 등을 파악, 18개 시설공정별 하자보수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정부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판정기준과 이에 대한 조사방법 및 보수방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하자 판정의 기준과 범위, 하자의 조사방법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분쟁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정보공유 노력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가 되며 소소한 부분까지 하자로 보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자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이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입주민을 설득해 하자분쟁을 하자소송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며 "소송결과는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아 소송비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