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도 특허괴물에게 시달리고 있다. 최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 상대로 제기됐거나, 한국 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총 139건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65건이 IT분야에서 발생했다.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고, LG전자도 31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최근 개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국제특허분쟁예보시스템(IPCAST)'은 이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구축됐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전자 IT분야 3만여건의 특허소송 기록과 소송에 사용된 특허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분쟁 정보를 분석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셈이다. 자사와 관련된 특허를 미리 입력해 두면, 해당 정보와 관련해 국제무역위원회나 미국에서 소송이 발생했을 때 경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계 전자 IT 국제특허소송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반기에는 400만건의 미국 등록특허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등급화한 '분쟁민감 특허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KEA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연간 지식재산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라며 "해당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분쟁 발생시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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