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조절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보금자리주택 평가'보고서에서 "정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 및 공공부담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애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는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에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산한 금융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자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대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부담하게 돼 보금자리 임대주택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보금자리 주택의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모아져야 하고, 봄 이사철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야도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우선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주택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도 어느 정도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